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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획의 배경 및 목적
1.1. 계획의 배경
경관법 개정
? 「경관법」은 전부개정(2013.08.) 및 시행(2014.02.)으로 자치적 법정계획이 수립되어, 5년이
경과한「2020 거제시 경관기본계획(2012)」에 대한 재검토·정비가 필요함
? 경관계획 수립 의무화(인구 10만명 초과), 중점경관관리구역 강화, 경관심의 도입 등 개정된
경관법에 의해 경관계획 체계의 재정비와 실행력 확보가 필요함
경관여건 변화
? 「제1차 경관정책기본계획」수립(2015.07.)과「2030 거제시 도시기본계획」의 재수립 등
상위계획에 부합하는 경관계획으로서 장기적 목표설정이 요구됨
? 최초 수립(2012) 이후 변화된 거제의 주요 도시여건(고현항 항만재개발, 한화·대명리조트 등)
에 대응하고, 건설지역과 읍면지역과의 상생 등을 고려한 경관계획 정비의 필요성이 대두됨
경관인식 향상
? 국토자원으로서 경관에 대한 중요성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커짐에 따라,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대한민국 국토경관헌장」이 제정됨(2017.05.)
?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쾌적한 환경과 다양한 문화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질 높은 경관형성에 대한 시민의 다양한 관심과 참여가 증가하고 있음
1.2. 계획의 목적
지속적인 경관관리의 틀 마련
?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과의 정합성을 확보, 도시 공간구조와 여건변화 등을 고려하여 거제시
경관현황을 재진단하고, 2030년을 목표로 지속가능한 거제시 경관계획 및 관리의 틀을
마련함
? 체계적인 경관관리를 위하여 경관자원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필요한 경관계획을 수립
실효성 있는 경관관리 시스템 구축
? 중점경관관리구역의 재검토 및 세부적인 경관관리방안 제시와 중점경관관리구역계의 한국
토지정보시스템(KLIS) 등재로 지속적인 경관관리운영체계를 구축함
? 경관가이드라인 운용, 경관사업 추진, 경관협정의 적용 및 운영, 행정적·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포함한 단계별 추진계획 등 구체적 실행방안을 재정비함
독창적인 거제경관 형성
? 잠재된 거제 고유의 경관자원 등을 재발굴하여 매력적이고 아름다운 거제경관 창출을
위한 정체성 형성 및 도시이미지 향상을 도모함
? 타 지역과 차별되고 특색 있는 거제경관 형성으로 시민의 자긍심 고취는 물론 거제경관
전반에 대한 관심증대 및 적극적인 참여를 도모함
2030 거제시 경관계획 재정비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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