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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관계획 실행 방안
경관계획의 실행 방안
구 분
심의대상이 아닌 경우
심의대상인 경우
?건축물 경관가이드라인 참고 후건축물 계획
?건축물 경관가이드라인 참고하여 건축물 계획
일반지역
?체크리스트 참고 작성
?체크리스트 작성 및경관담당부서와 협의
(자가 점검을 통한 경관 유도)
?심의할 때체크리스트 작성 및제출
?건축물·중점경관관리구역 경관가이드라인을
?건축물·중점경관관리구역 경관가이드라인 등을 참고하여
중점경관
참고하여 건축물·시설물·색채 계획
건축물·시설물·색채계획
건축물
?체크리스트 참고 작성
?체크리스트 작성 및경관담당부서와 협의
관리구역
(자가 점검을 통한 경관 유도)
?심의할 때체크리스트 작성 및제출
?건축물 경관가이드라인 참고하여 건축물 계획
?건축물 경관가이드라인 참고하여 건축물 계획
경관지구
?체크리스트 참고 작성
?체크리스트 작성 및경관담당부서와 협의
(자가 점검을 통한 경관 유도)
?심의할 때체크리스트 작성 및제출
?상위 및관련 계획으로서 본경관계획의 경관기본구상, 경관계획, 경관가이드라인, 실행계획 등검토·반영
관련계획
?검토·반영 후경관담당부서와 협의
?본 경관계획의 기본구상, 경관계획, 경관
관련
?중점경관관리구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은 경관상세계획
가이드라인, 실행계획 등의 내용을 충분히
계획
수립 유도
지구단위계획
반영한 지구단위계획 및 경관상세계획 수립
(법적 근거 마련 필요. 거제시 도시계획 조례 지구단위
유도
계획 수립지침에 반영 요청)
?검토 반영 후경관담당부서와 협의
?경관계획 및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계획 수립
?경관계획 및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계획 수립
개발사업
?일정 규모 이상 개발사업 경관심의
?검토 반영 후경관담당부서와 협의
관련
?심의할 때경관계획 반영 여부 검토
사업
?경관계획 및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계획 수립
?경관계획 및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계획 수립
도시기반시설
?일정 규모 이상 도시기반시설 경관심의
?검토 반영 후경관담당부서와 협의
?심의할 때경관계획 반영 여부 검토
?연차별 경관사업 실행(경관 시범사업 우선 추진)
?예산 확보
- 사회간접자본시설 : 중앙정부 보조금 및교부금 적극 활용
경관사업
- 도시개발사업 : 민간부분 적극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경관
- 공익사업 : 지방채 적극 활용
사업
- 중장기적 재정계획 수립으로 지방채 운영의 계획성 제고
협정
- 민관 협동사업 추진 시민간자금 협력
?거제시 주도의 경관협정사업 시범추진 (경관협정 제안 대상지 중에서 우선 추진 검토)
경관협정
?경관협정의 활성화
경관위원회
-
?심의대상 : 건축물 / 사회기반시설 / 개발사업 등
?장기적으로 통합경관 상임기획단 조직 및운영(도시계획분야의 협업 필요)
실행조직
?필요시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조성 및경관상임기획단의 통합 운영 검토
경관
?경관전문가 재능 기부 활성화 추진 (재능 기부자 발굴 및선정, 경관사업·협정 추진 시활용)
행정
경관가치
?현장 실사를 통한 찾아가는 서비스 구축 (경관 로드 체킹단 모집 및운영)
확산
?경관 마을 만들기의 교육 및홍보
경관 조례
?인센티브의 지원 근거 마련 필요
374? 2030 거제시 경관계획 재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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