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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외국인 토지 계속보유 신고 안내
◈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이 증가함에 따라 외국인 및 외국
법인의국내부동산취득·처분현황을정확히파악, 체계적등록관리
? 추진배경
? 외국인으로 신분 변경이 되고 국내의 토지를 계속 보유하고자할
때에는 계속 보유신고를 하여야함
? 신고 절차가 생소하여 신고 누락으로 인한 외국인 토지 취득
현황 파악이 어려우며 해당 외국인에게 과태료 부담 발생
? 추진개요
? 대상자 : 거제시 토지소유자 중 외국인 등으로 변경된 자
? 계속보유 신고 : 대한민국 국적이 외국인·외국법인으로 변경된
경우 종전의 소유 토지를 계속 보유하고자 할 경우 변경된 날로
부터 6개월 이내
? 추진계획
? 외국인 변경내역 확인 : 가족관계등록담당
? 해당 외국인등에게 토지 계속보유신고 안내 통지
? 외국인 관리 기관에 협조 요청 : 출입국관리사무소
? 기대효과
? 외국인의 과태료 부담 등 불편사항 해소를 통한 행정신뢰도 제고
? 외국인 토지의 체계적 등록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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