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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 사회▶▶
변경등록
자동차등록원부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자동차소유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11조 제1항)
◈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
자동차소유자는 자동차등록번호가 변경되는 등 자동차등록원부 기재된 사항이
변경(소유권변동에 따른 이전등록 및 폐차 등에 따른 말소등록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되는 경우에는 자동차의 변경등록을 해야 합니다.
변경시 변경등록을 해야 하는 등록사항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22조 제4항)
- 자동차소유자의 성명(법인인 경우는 명칭)
- 자동차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는 사업자등록번호)
- 자동차의 용도
- 자동차의 사용본거지
ㅇ 사용본거지란? (자동차등록규칙 제3조 제1항)
자동차의 소유자가 자동차를 주로 보관·관리 또는 이용하는 곳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합니다.
- 자동차소유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그 소유자의 주민등록지
- 자동차소유자가 법인 또는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인 경우에는 그 법인 등의 주사무소소재지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별도로 변경등록을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자동차등록령 제22조 제2항 및 제3항)
- 자동차 소유자의 주민등록지가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인 경우에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를 한 경우
- 자동차 소유자의 국내체류지 또는 국내거소가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인
경우에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전입신고를 한 경우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법률」에 따라 국내거소 변경신고를 한 경우
알기쉬운 자동차 등록업무 안내 ??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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