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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의 오늘
저소득 근로자를 위한 300만 원대 아파트 건립
♠ 추진 현황 및 계획
시는 2010년부터 사업 부지를 찾아 다양한 방법을 연구했지
만 뾰족한 방법을 찾지 못했다. 그러다 2012년 양정동 산 123-2
번지에 사업 부지를 검토해 민자 사업자와 협의를 마쳤다.
올해 2월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등) 입안을 거쳐 3월
거제시는 평산산업(주)와 사업부지 확보 협약을 맺었다.
지난 4월 관련 기관(부서) 협의 및 공람·공고에 이어 6월에는
거제시의회 의견을 들었으며, 8월에는 거제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았다. 곧 낙동강환경유역청과 전략 환경 관련 본안 협
의를 한 후 오는 9월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 신청을 경남도에
낼 계획으로 오는 12월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이 되면 공급 대상 확
정 등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특혜 소
지 해소를 위해 사업 추진 체계를 명확하게 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늦어도 2017년 초까지는 서민들을 위한 아파트를 지어
입주토록 할 계획이다.
♠ 문제점 및 대책
낙동강유역환경경 초안 협의조건으로 본안 협의 때 높은 표
고를 제척해 사업계획서 작성을 요구하고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시는 사업의 당위성과 필요성 등을 충분히 설명해 우리시
계획(안)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혜 분양 및 분양 후 전매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사업
시행을 분양으로 할 것인지, 조합 형태로 할 것인지, 아니면 임
대아파트로 할 것인지 등을 신중히 검토해 특혜 시비를 없애고,
300만 원대 아파트 건립은 저소득 근로자의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뤄주기 위한 사
업으로 전용면적 60㎡ 이하, 700여 세대 규모로 지어진다. 위치는 거제시 양정동 산
전매도 원천 차단할 방침이다.
123-2번지 일원이다.
무주택자, 저소득 근로자 등 사회적 약자 위주로 주택이 공급
되도록 공익성을 최대한 확보할 계획이다.
거제해양관광테마파크(거가대교 관광지) 조성
♠ 추진 현황 및 계획
2010년 2월 거제시는 한화&리조트와 투자협약(MOU)을 체결했고, 그해 11월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 승인을 경남도에 신청했다.
2011년 11월 낙동강유역환경청과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를 완료하고, 2012년 6월 경남도
도시계획심의도 완료했다.
2012년 12월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 승인을 받았고, 올해 2월 편입 토지 손실보상(사유
지 50.6% 매입) 협의를 마쳤다.
지난 5월 한화&리조트는 민간제안 사업계획 및 설계도서 작성 용역을 준 상태다.
조만간 한화로부터 민간제안서 접수를 받아 KDI(한국개발연구원)에 적격성 검토를 의뢰
할 계획이다.
오는 9월~10월 사이 공공투자관리센터 적격성 검토를 마친 후 올해 말 제3자 모집공고를
거제해양관광테마파크(거가대교 관광지)는 장목면 농소리 산
거쳐 2014년 1월 실시협약 체결 및 사업시행자를 지정할 계획이다.
1번지 일원 111,672㎡ 면적에 1936억 400만 원을 들여 숙박
2014년 2월 실시계획 신청 및 승인을 받아 2014년 3월 공사를 시작해 2015년 2월 준공 및
시설(콘도미니엄), 컨퍼런스센터, 관광안내소, 워터파크, 마리
개장할 계획이다.
나 등을 조성하는 것으로 한화&리조트가 추진하는 사업이다.
♠ 사업의 특징
이 사업의 특징은 민간사업자가 사업부지의 땅을 사주면 2000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제안해 시작된 사업이라는 것이다.
시는 한화의 제안을 신중하게 검토한 결과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 시가 기채를 발행해 땅을 사들여 투자할 수 있도록 한 사례는 유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당시 한화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한화가 현재의 여건상 사업에서 손을 뗄 가능성이 컸을 것이라는 점에서 시의 선택이 탁월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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