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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호 2012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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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거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시정질문 <7월 5일>
제153회
아주대로 3-3호선 예산확보 방안은?
청정해역 관리 철저하게 해야
한기수 의원
박장섭 의원
· 아주대로 3-3호선 예산확보 방안 및 준공 예정일은?
· 거제시(해상) 행정구역 경계선 그려진 지도 사용 시정을 촉구한다.
· 보조금 지급 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 방안은?
· 청정해역지역(거제만) 오염원 차단 등 관리 방안은?
· 장승포, 능포, 마전동과 옥포1·동 동 통폐합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의견에 대
· 고현항 국도변 인도길 확장공사 미집행 원인은?
한 해결방법은?
<답변>
· 거제문화예술회관 수영장 운영의 정상화 방안은?
· 해상경계선이 어업인들의 재산권 보호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
을 감안, 부서별로 해상경계선의 중요성을 주지시키고, 각 부서에서 활용중인 행정
<답변>
· 아주대로 3-3호선 건설에 필요한 사업비는 모두 120억 원이다. 지금
지도에 대해 해상경계선 표기여부를 확인해 해상경계선이 표기된 행정지도는 자
까지 25억 원을 확보했으며, 도비 20억 원과 행정안전부에 특별교부세 10억 원 지
체 폐기할 것을 4차례에 걸쳐 지시했다.
원을 건의해 놓은 상태다.
지금은 모두 폐기처분 한 상태로 7월 중 전 부서와 면·동에 방문 점검을 실시하
부족한 사업비는 2013년 당초예산에 확보해 2013년 2월 발주해 2014년까지 최
겠다. 앞으로 발간되는 모든 지도에 해상경계선이 표기되지 않도록 해 어업인들이
대한 예산을 확보해 2014년 말 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하겠다.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겠다.
· 매년 보조금 지원시설이 늘어나고 운영규모가 커짐에 따라 세부적이고 심도 있
· 육상오염원을 차단하기 위해 거제, 동부, 둔덕면에 13곳의 공공 하수처리시설
는 점검이 이뤄지지 못하고 법인 자체감사와 결산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계획돼 현재 9곳이 운영 중이다. 거제면의 관거 정비, 둔덕면 하수처리시설 증
행정적인 면에서 회계관리 지도점검 강화, 회계교육 및 청렴 교육 강화, 합동 감
설 등 4곳의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조속한 설치가 필요하다.
사 강화, 예산편성과 집행 관리 감독 강화, 회계 투명성 확보와 지도감독이 쉽도록
해상오염원 차단을 위해 가두리 소각식화장실 지원, 이동식화장실 보급사업 등
하는 등 사회복지시설 개선 방안을 시행하도록 하겠다.
오염원 차단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해역 이용자의 해상분뇨 배출 관습화로 해역
· 행정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위해 소규모 행정동의 통폐합이 추진되고 있다. 통
에 대한 위생관념이 낮아 단속에 애로가 있다.
합청사 문제, 각급 단체 간 갈등 문제, 민원 불편 해소 등을 위해 수시로 주민들과
· 고현-장평 국도 14호선 교통량 증가에 따라 1차로 확장의 필요성이 대두돼 올
대화의 장을 마련, 자율적인 통합분위기를 조성해 의견을 조율하도록 하겠다.
해 당초 예산에 6억 원을 편성, 1월 18일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했다. 이 사업구간
· 새 사업자를 선정하는 것보다 재단이 직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이 고현항과 인접해 보도확장에 따른 구조적 안정성 여부검토로 많은 시간이 걸
생각된다. 재단 직영에 따른 구체적인 비용산출과 예산방안을 강구해 빠른 시일
렸다. 종합적인 검토와 부서간 협의를 거쳐 사업시기 등을 충분히 검토해 보도확
안에 정상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장 공사를 추진하겠다.
수월지역 아파트 침수 방지 대책은?
옥영문 의원
· 수월동 자이아파트 정문부터 수월중학교 하천까지 조치계획은?
· 수양동 주민센터 건립 추진 사항 및 향후 계획, 그리고 예산확보 방안은?
· 일명 다나까 농장에 주택 건설 때 기존 두산 위브, 자이, 힐스테이트 등 아파트
의 침수 방지 대책은?
<답변>
· 자이아파트 정문에서 해명교 구간의 사업량은 333m, 폭 25m로 총
소요사업비 72억 3,300만 원 가운데 공사비 17억 원과 보상비 55억 3,300만 원이
소요된다. 2012년 당초 예산에 도비 4억 원을 확보, 편입토지에 대해 일부 보상금
을 지급했다. 4억 원 확보에 따른 시비 부담분 4억 원을 제1회 추경 때 추가 확보해
우선 침수 지역부터 보상협의를 추진하겠다.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는 사업인 만큼 도비 확보에 주력, 빠른 시일 안에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다.
· 2010년 3월 수양도 청사부지 추진위원회 2차 회의를 통해 양정동 665-1번지
외 10필지 4,975㎡를 청사 건립 후보지로 확정했다.
용역이 7월 말 완료되면 제1회 추경에 건축설계비 23억 원을 반영하도록 해 수
양동 복합청사 신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침수방지대책을 위해 올해 6월 수월지구 침수방지대책 수립용역을 산정한 결
과 15만7,000톤을 저류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다.
1m 깊이 유수지 13,000㎡를 2.9m로 준설, 농업진흥구역 유효저류량을 포함,
77,000원 톤을 저류할 수 있으며, 분당 470톤을 방류함으로써 15만7,000톤의 우수
를 처리해 상류지역인 자이, 두산 위브 등 아파트 단지 침수 예방이 가능하며, 총
사업비는 80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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