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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5분 발언
·05
거제시의회 제138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외국인주민지원센터 운영 촉구
거가대교 접속도로 덕포IC 진·출입 문제 해결
거가대교 개통이 불과 2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그러나 거가대
2010년 1월 1일 현재 거제시에 살고 있는 외국인은 84개국
교 접속도로 구간의 덕포IC 구간 인근 농경지 약30,000㎡의 진·
9,235명(다문화 가정 890명 포함)에 이르고 있다.
출입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이는 경남에서 김해, 창원에 이어 세 번째로 많으며, 인구비례
덕포IC 설치로 시민의 재산이 아무런 보상이나 대책도 없이
로 살펴볼 때 경남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토지이용을 못하게 됐다. 이 땅은 대대손손 조상들로부터 물려
외국인 또한 국적도 다양하다. 선주 및 선주사 직원가족을 비
전기풍 의원
이행규 의원
받아 농경지를 일궈온 사람들에게는 청천병력과 같은 일이 아
롯 이주근로자, 결혼이주민, 다문화가정이 점차 늘어가고 있는
닐 수 없다.
추세다. 이것은 우리 사회가 이미 다민족, 다문화사회로 진전되고 있음을 보여주
이 농경지에 접근을 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약 7~9m의 복토 및 덕포IC의 사
는 것이다.
면을 활용, 진입로를 확보 할 때 가능하나, 이러한 조치가 없다면 낙하산을 매고
거제시는 외국인주민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
뛰어 내려야 가능 할 것이다.
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
이 문제에 대해 농지소유자와 본 의원이 민원을 제기한 결과, 거가대교 조합 부
록 하기 위해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다.
조합장인 지역구 도의원과 대우건설관계자 등이 거가대교 준공 전까지 민원인들
그러나 아직까지 피부에 와 닿는 외국인주민에 대한 복지정책은 요원하기만 하
의 의견을 받아들여 해결하겠다며 공개적인 민원제기를 하지 말아달라고 해서
다. 거제YWCA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건물의 노후, 장
지금껏 아무런 대응 없이 그 말을 믿고 기다렸다. 그러나 약속이행의 기미를 보이
소 협소, 접근성에 있어서 이용하기가 불편하다.
지 않아 확인해보니 이제는 해결할 수 없게 됐다고 한다.
거제시 인구 대비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외국인주민들을 위해 현재
참으로 한심하고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존재의 의
운영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의 프로그램을 보다 확대해 ‘거제시 외국인주
미를 상실한 행정과 정치인의 횡포라 아니할 수 없으며, 한국의 망국병인 ‘거짓 정
민 지원센터’로 강화해 나가기를 촉구한다.
치’를 확고히 보여주는 사례다.
외국인들이 우리 사회에서 잘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인권신장과 복지향상을
거제시는 하루속히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는 행정력을 펼
위해 적극적인 관심으로 ‘거제시 외국인주민 지원센터’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기
쳐줄 것을 요청한다.
울여 주기 바란다.
고현만 매립지 침수피해 대책 촉구
부산시와 통합이 바람직하다
전통시장 활성화 해야
우리지역의 전통시장은 싱싱한
고현만 매립지 지역의 고질적인
지난 9월 제294회 정기국회에
해산물이 기반이다. 예전에는 전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한 거제시 차
서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
통시장으로 사람들이 찾아갔지만
원의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하고
별법’이 통과돼 2012년 6월말까
요즘은 시장을 찾는 사람들이 갈
자 한다.
지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종
수록 줄어들고 있다.
우리시도 고현만 매립지 전체가
합적인 기본계획을 대통령과 국회
유영수 의원
이형철 의원
한기수 의원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 중앙
물에 잠겨 큰 난리가 났었다. 당시
에 내도록 했다.
정부에서는 재래시장을 전통시장으로 이름을 바꾸
아찔했던 상황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개편안은 전국을 인구 30만~100만 명의 규모로 재
고, 전통시장 특별법을 재정, 올7월부터 시행에 들
매년 반복되는 침수 피해로 지칠 대로 지친 고현
편, 시·군·구의 인구, 지리적여건, 생활·경제권, 발전
어갔다.
매립지 지역의 주민들은 걱정과 한숨으로 해마다 여
가능성, 지역의 특수성, 역사·문화적 동질성 등을 종
지난 9월 26일 통영의 중앙시장과 서호시장을 둘
름을 맞이해야 한다.
합적으로 고려해 통합하도록 하는 것 등이다.
러보았다. 항상 느끼는 것이지만 깨끗하고 잘 정돈
고현천은 수년간 상류에서 떠내려 온 토사로 하류
거제시는 행정통합의 전제 조건인 시·도간의 경계
된 모습이 정말 보기 좋았다. 주차장이 근처에 있었
의 좁은 하천 바닥이 상당히 높아진 상황이고 시외
로 통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가장 가까운
고 도로변에 관광버스 주차장까지 설치했다.
버스주차장 일대 고현천변 도로는 오래전부터 진행
이웃인 통영, 고성이 통합 대상으로 논의돼 왔다.
시장 안은 그야말로 깨끗하고, 파는 물건 또한 깔
된 침식까지 겹쳐 만조 때가 되면 고현만의 바닷물
그러나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잘
이 도로변까지 상승하는 등 비가 조금만 와도 침수
서 시·도 및 시·군·구 관할구역의 경계에 제한을 받
할 수 있는지 부럽기도 했다. 그 이유는 다름 아닌 상
지역으로 둔갑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 않도록 하고 있어 거제시가 ‘거가대교’를 사이에
인대학이었다.
고현 매립지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해 과거와 현재
두고 있는 부산광역시와의 통합도 가능하게 됐다.
중소기업청, 시장경영진흥원이 주최하고 한국유
의 침수피해 현황, 고현천과 수월천, 연초천, 장평천
올 연말에 거가대교가 준공되고 나면 이 다리를 통
통개발원 주관으로 통영의 서호시장과 중앙시장의
의 유수 유입량 및 범람 등의 데이터를 정확하게 파
해 부산이 일일 생활권이 돼 인적·물적 교류가 점차
상인 166명을 대상으로 3개월 과정으로 상인 의식
악해 정리해야 한다.
적으로 커짐에 따라 부산과 거제는 서로의 필요성을
개혁, 친절서비스교육, 진열연출기법, 판매기법 등을
또 배수펌프 설치 등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인정하게 될 것이다. 거제는 역사적으로 통영과 고
교육시키기도 했다.
인공섬 조성사업과 상충하지 않는 범위에서 가능한
성보다는 부산과의 교류가 많아 생활과 문화의 동질
이것은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이 전통시
수준의 대책들을 검토하고 내년 여름 전까지 가능한
성을 가졌다 할 수 있다.
장에 대해 관심을 갖고 끊임없이 노력한 결과물 이
조치들은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
2012년 6월까지 통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금부
라고 생각한다.
계속된 침수 피해로 상처입고 또다시 닥쳐올 재해
터 다양한 여론을 수렴하고 고민해야 할 것이며, 거
거제시도 전담팀을 구성, 전통시장을 살리는데 행
를 눈뜨고 바라볼 수밖에 없는 주민들을 위해 재해
제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분명한 최적의 상대는
정력을 집중해 줄 것을 당부한다.
대책 마련에 힘써 주길 바란다.
부산광역시와의 통합이 가장 바람직할 것이다.

5페이지 본문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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