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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 제 시 정
2007년 7월 25일 (수요일) 제 7 호
7월부터 개정 의료급여법 시행
『자동차 관련 법규』바로 알기
의료급여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가
본인부담금 보상제와 상한제를 도입하
■ 자동차 정기 검사 ■
개정되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고 의료급여일수 과다 이용자가 1차 의
- 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일정 기간마다 실시하는 정기검사를
이는 노령인구의 증가, 수급자 확대 등
료기관(의원) 1개소를 선택(장애인은 2
받아야 하며, 정기검사를 받아야 할 기간은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검사유
의료급여 비용 및 불필요하게 의료기관
차 의료기관까지 선택 가능) 이용할 것
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0일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을 이용하는 사례가 급증한데 따른 것
을 조건으로 신청하여 거제시의료급여
- 자동차 운행이 불가한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유효기간
으로 이제부터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선택 병·의
연장을 신청한다.
도 외래진료 시 본인이 진료비의 일부
원을 이용할 시에는 본인 부담금을 면
를 부담하게 된다.
제하는 등 수급권자의 불편을 최대한
◈ 자동차검사 대상 및 유효기간
1차 의료기관에서는 1,000원을, 2차
줄이는 방안으로 추진하게 된다.
검사 유효기간
의료기관 1,500원, 3차 의료기관은
아울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파
비사업용 승용차 및 피견인 자동차
2년 (신조차의 최초 검사유효기간은 4년)
2,000원을 부담하게 되며 약국은 처방
스류는 비급여로 전액 본인이 부담하도
1년 (신조차의 최초 검사유효기간은 2년)
사업용 승용자동차
전 당 500원, CT, MRI, PET 진료시 급
록 지난 4월 28일부터 시행 중에 있으
1년
경형·소형의 승합 및 화물자동차
여 비용의 5%를 부담하게 된다.
며 산소 치료가 필요한 환자가 의사 처
1년
차령이 2년 이하인 경우
또한 2종 수급권자는 1차 의료기관과
방전에 의하여 가정에서 산소 치료를
사업용 대형 화물자동차
차령이 2년 경과된 경우
6월
약국 이용에 따른 본인 부담금은 1종과
받는 경우에는 1종 수급권자는 월 12만
1년
차령이 5년 이하인 경우
동일하지만 2, 3차 의료기관 진료 및
원, 2종 수급권자는 월 10만2천원을 요
그 밖의 자동차
6월
차령이 5년 경과된 경우
CT, MRI, PET 진료시는 급여비용의
양비로 지급하고 있다.
15%를 부담하게 된다.
한편 거제시에는 현재 1종 3,782명, 2
◈ 검사방법 : 자동차검사 대행업소, 지정된 정비업체에 자동차등록증과 책임
1종 수급권자에게는 본인 부담제 도입
종 1,856명이 의료급여 혜택을 받고 있
보험 가입증명서를 지참하여 신청한다.
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가상 계좌
으며 개정된 의료급여법 시행을 앞두고
로 관리되는 건강생활유지비 1인당 월
불필요한 의료기관 이용을 자제토록 플
◈ 검사유효기간의 연장
6,000원을 지원하며 이 지원금은 분기
랜카드 부착은 물론 3종을 팜플렛을 제
자동차의 도난, 사고 발생, 압류된 경우, 장기간의 정비, 기타 부득이한 사유
별로 정산하여 진료비로 미 사용된 금
작, 의료급여수급권자와 의료급여기관
가 인정되는 경우 다음 신청서류를 첨부하여 검사유효기간을 연장 신청한다.
액은 수급권자의 계좌에 입금된다.
에 배부하는 등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특히 수급권자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
펼치고 있다.
※ 신청서류 : 1. 검사유효기간연장신청서 2. 연장사유증명서 3.자동차등록증
◈ 검사기간 경과 과태료
유사석유제품 사용자 최고 3천만원 과태료
정기검사 받아야 할 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인 때는 2만원, 기간만료일
부터 3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매3일 초과 시마다 1만원씩 추가(최고 30만원)
'07년 4월 2일 유사석유제품 사용자 처
위장하여 길거리에서 판매하고 있는
벌 조항을 담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제품과 페인트희석제 '신나'란 명칭
■ 자동차 정기 점검 ■
사업법 (이하 석대법) 개정안이 국회에
으로 변칙판매(에나멜신나, 소부신
사업용 자동차 소유자는 차종에 따라 일정 차령이 경과된 후 최초로 정기검
서 통과 되어 오는 7월 28일부터 시행
나 2종 1세트)하고 있는 제품
사를 받아야 하는 정기점검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30일 이내와 그 이후
에 들어갑니다. 개정안은 유사석유제품
매 1년마다 정기점검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0일 이내에 정기점검을
임을 알면서 이를 사용한 자에 대해서
◈ 유사석유제품의 문제점
받아야 한다.
는 최고 3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
출력저하, 연비감소, 연료계통부품
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석대법은 유사석
부식촉진 및 주행 중 급정거 발생
◈ 점검 유효기간의 연장
유제품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지만 정작
매연 등 각종 환경오염물질 배출, 폭
자동차의 도난, 사고발생, 압류된 경우, 장기간의 정비 기타 부득이한
처벌 규정이 없어 수요가 줄지 않고 있
발 또는 화재발생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다음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유효기간 연장 신청
다는 여론을 반영해 개정됐습니다.
연간 1조원 이상의 세수탈루로 국가
경제에 막대한 손실을 끼침
※ 신청서류 : 1. 점검유효기간연장신청서 2. 연장사유증명서 3.자동차등록증
◈ 유사석유제품이란?
※유사석유제품 사용으로 인한 차량고
『세녹스', LP-Power 등』'첨가제'로
장의 경우 자동차사의 AS가 불가능
◈ 점검기간 경과 과태료
정기점검 받아야 할 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인 때는 1만원
정기점검 받아야 할 기간 만료일부터 3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매3일 초과
마다 1만원씩 추가 되어 최고 30만원까지 경과 기간에 따라 과태료 부과
【참고사항】
① 자동차 소유자께서는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자동차 정기검사 및 사업
용 자동차의 유효기간을 확인하시어 기간 내 검사 및 점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② 자동차검사 및 점검기간이 경과된 차량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 처분되
었으나, 체납된 소유자께서는 빠른 시일 내 납부하여 주실 것을 당부합
니다.
유사석유제품 소비자신고센터 : ☎ 1588-5166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제시청 차량등록담당(☎639-3548)으로 연락 바랍니다.
포상금 : 제조업자 최고 700만원, 주유소 50만원, 판매자 5만원
세계적인 해양문화 예술축제 개발에 따른 시민 의견 수렴
거제시가 세계적인 해양문화예술축제 및 이벤트
용역기관인 (사)21세기산업연구소에서는 8월중
수 있도록 홍보하여 시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개발을 위해 지난 4월부터 전문기관인 (사)21세
거제시청소년수련관에서 축제명과 컨셉 제시, 축
나갈 계획에 있다.
기산업연구소에서 용역을 시행하고 있다.
제의 시기 및 기간 장소 선정 등 그간의 용역결과
용역과업은 해양도시에 걸맞는 축제명과 컨셉,
내용을 많은 시민이 참석한 가운데 보고회를 개
※세계적인 해양문화 예술축제 개발 시민 의견
국내외 축제사례 분석, 거제의 섬 문화, 해양관광,
최할 예정에 있으며,
접수처 : 시
시 문화체육과 639-3554
조선 등 해양문화예술 축제 프로그램과 이벤트
이에 따라 시에서는 시민들의 의견을 용역에 반
개발로서,
영하기 위하여 1차 보고회에 많은 시민이 참석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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